[기고]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5%가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어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는 장시간의 근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실질GDP 10조7000억 감소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효과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일자리가 40.1만개, 임금소득이 5.6조원, 실질GDP가 10.7조원, 소비가 5.5조원, 투자가 1.8조원, 기업 수가 7.7만개 감소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단위임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산과 근로자 가계의 임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숙련공의 일자리(16.6만개)보다 숙련공의 일자리(23.5만개)가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결과다. 숙련공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은 숙련공 일자리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과업 수행에 꼭 필요한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으면, 신규 고용을 통해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우거나 과업수를 줄이고 숙련공 일부를 해고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숙련공의 업무는 신규 고용을 통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숙련공 일부를 해고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직원 3~4명 규모의 기업이라면 직원 감축 후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상대적으로 인력 대체가 쉬운 비숙련공보다 숙련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비숙련공의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자동화 기술 발달로 근로시간 단축 시 비숙련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책 의도와 달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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