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꼼수인 이유

#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는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 A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약 30만원. 모든 조건이 동일했을 때 현행 신용카드 공제율(15%)이 5%로 축소된다면 A씨는 약 10만원의 소득공제만 받게 된다. 20만원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30대 회사원 B씨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약 200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의 연봉은 5000만원가량. 모든 조건이 동일했을 때 B씨가 받는 공제혜택은 약 66만원으로, 이전보다 134만원 정도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입법기관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이 예정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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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로페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페이에는 신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도 없고 예산 낭비"라며 "문제는 (카드사라는) 민간시장을 공공부문이 뚫고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과 시장왜곡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로페이 예산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돕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역시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공급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자 503명 중 65.9%가 소득공제 연장에 찬성했다. 20.3%는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