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4년 임기의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회장 선거당시 공약과 취임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만나서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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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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