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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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떄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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