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고 영세 소상공인 고사”…최저임금 성토장 된 토론회

“영세 소상공인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틀째인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부터 토론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 대안으로 참석자들 모두가 구분적용이나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토론장은 사실상 최저임금 성토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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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도 하나같이 최저임금 속도와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인상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법 규제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한 수단이 사업자‧사업규모별 구분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결책으로 “하나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분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적법한 범위에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자 쪼개기 알바가 양산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가능한데, 여러 이유를 들어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