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했을 때 일자리, 임금 소득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주제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9월 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연구를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올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설정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이 줄고 기업 수는 2만2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기간을 6개월(일자리 20만5000개·임금소득 3조원·기업 수 3만9000개 감소)로 할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적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 채용하는게 힘든 5년 이상의 숙련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였을때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며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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