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더 늘려야"

"일감은 넘쳐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이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새로운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불편함이 현재 산업현장의 참혹한 현실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4.3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나서며 들었던 산업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강조했다.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전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다. 가령 1주일은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를 하되 나머지 1주일은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탄력근로제 논의에 앞서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많은 법들이 면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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