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月 더 늘리면 일자리 年 9.1만개 지킨다"

[키뉴스 고정훈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은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실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되, 평균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를 맡은 파이터치 김재현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실시하면 일자리는 연간 40만1000개 감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한다.

반대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늘릴 수록 시장이 받는 충격은 줄어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도입하면 연간 일자리는 20만5000개, 임금소득은 3조원 감소한다. 만약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는 11만4000개, 임금소득은 1조7000억원 줄어든다. 일자리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 감소폭은 9만1000개, 임금소득 감소액은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주 68시간 근로자들도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 만족도는 0.013% 증가한다"면서 "이는 근로시간이 늘어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직업만족도도 오른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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