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현 위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는 최대 40.1만개가 줄어들 수 있고 임금소득 또한 5.7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반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탄력근로 미적용 대비 일자리가 28.7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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