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상이 확 바뀐다?

2022년이 되면 세상이 확 바뀔까? “2000년대 초반 출생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턴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몇몇 여권 유력 인사의 언론 인터뷰에서 흘러나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이에 대해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인구 탓으로 돌리기 위해 정치권이 퍼뜨리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연 어떤 말이 옳을지 통계적으로 분석해봤다.

먼저 출생인구 감소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자 수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95년이다. 이해 출생자 수는 약 7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이후 계속 줄다가 2000년 잠깐 늘었다. 2000년 출생자 수는 약 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2000년대 초 출생자 수 급감은 사실”

2001년 출생자 수는 약 5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해 가장 급격히 줄었다. 2002년 출생자 수도 약 4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나 대폭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의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는 실제 통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출생자 수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 약 32만7000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출생인구가 줄어들었으니 2022년에 세상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는 정말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출생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지표의 현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률이다. 2008년 청년(15~29세) 실업자는 약 31만8000명으로, 7.1%의 청년 실업률을 보였다.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약 40만8000명으로, 9.5%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청년 실업률이 2.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 못지않게 우리나라 부모의 속을 태우는 것은 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률이다. 상위 17개 대학의 정원 내 기준 정시 경쟁률은 2015년 5.96대 1, 2016년 6.12대 1, 2017년 6.2대 1, 2018년 6.81대 1로 최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자녀의 학벌에 대한 부모의 갈망이 청년들을 대학입시 전쟁으로 몰아넣는다.

인구가 줄면 경제성장률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였으나, 10년 뒤인 2017년에는 3.1%로 낮아졌다.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더 낮아져 2.7%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일본처럼 점차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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