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개선?…세금으로 고용참사 막으려는 `꼼수`

최근 고용 회복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참사를 '막대한' 세금으로 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 증가가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이 없어지면 고용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산업을 이끄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올들어 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용지표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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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업 취업자수, 2017년 3월 46만명→지난해 8월 3000명

하지만 전체 산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 3월 46만3000명 증가했지만 2018년 8월에는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라정주(46)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취업자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투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의 변화량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연구원 측은 고령층과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최근 고용지표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근거로 '상관계수'를 제시했다. 상관계수는 두 지표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연관성이 높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2016년 1월~2017년 12월)과 인상 이후(2018년 1월~2019년 3월) 취업자수 변화패턴에 대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16이었던 상관계수 값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0.76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수 변화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업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청년층·제조업 취업자수 3개월 연속 감소

반면 청년층이나 산업을 이끄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3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1월과 2월 취업자수가 각각 17만명·15만1000명 줄었고, 지난달에도 10만8000명 감소했다.

라 원장은 "재정 투입으로 특정 산업의 취업자수가 증가됐을 뿐, 제조업 등 전체 고용시장의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 세금을 투입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참사를 봉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