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통신사 `앱 끼워팔기` 일자리 좀먹는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포털, 통신 3사의 '앱 끼워팔기'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란 독과점적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들 사업자가 본업 외에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에게 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팔던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일자리 8.9%(180만명), 총투자 6.5%(26조원)가 각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선정,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플랫폼 및 앱 가격은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포털과 모바일메신저인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와 다음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앱,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 등의 앱 사업을 하고 있다. 

포털·통신사 앱 끼워팔기 일자리 좀먹는다

통신 3사도 마찬가지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