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플랫폼에 앱 끼워 팔지 않고 개별 판매시 일자리 8.9% ↑”

파이터치연구원,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 개최

독점적 플랫폼에 어플리케이션(앱)을 끼워 팔지 않고 개별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카카오·네이버 등)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과 앱 가격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라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제언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어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