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앱 사업 진출 막아야"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개별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내려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이라며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 주장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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