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 중단해야…일자리 180만개 증발"

카카오·네이버, 이동통신 3사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로 인해 연간 60조원 상당의 총실질생산과 18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은 56.8%가량 더 비싸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털사이트나 모바일메신저, 통신망 등 대형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시장 지배자가 파생 앱을 끼워팔면 전체 앱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아져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는 4.4%(43조원), 총실질생산은 3.9%(60조원), 일자리는 8.9%(180만명), 총투자는 6.5%(26조원) 증가한다"며 "앱을 끼워파는 기업의 상품가격은 20.5%,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국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 네이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선정하고 각 플랫폼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련기업별 사업 내용을 Dixit and Stiglitz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Lucas 통제범위 모형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파생된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앱을 끼워팔면 개별로 판매했을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투자, 일자리가 일제히 감소하고 앱 가격은 5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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