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독점이다…`앱 끼워팔기` 카카오·네이버 규제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도 진출하는 이른바 '앱 끼워팔기’ 결과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경제 거시지표가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나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갑윤(68)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 규제 안 하면 일자리 1800만 개 감소

라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먼저 '앱 끼워팔기’는 카카오·다음·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이 바로 '앱 끼워팔기’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라 원장은 카카오·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하지 않을 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를 규제할 경우 총실질소비는 43조원(4.4%), 총실질생산 60조원(3.9%)이 증가했고, 일자리는 약 1800만 개(8.9%)나 늘었다. 총자본은 32조원(6.4%), 총투자 26조원(6.5%)이 각각 증가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하면 총소비는 43조원, 총생산 60조원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1800만 개 줄어든다는 말이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까지 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셈이다.

반면 앱 끼워팔기를 하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만’ 집중할 경우, 이 기업의 상품 생산량은 29.5%나 증가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