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의 앱사업 진출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앱)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플랫폼을 활용해 앱을 끼워 팔면서 일자리 감소, 앱 가격 상승 등을 유발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늘어나고 앱 가격이 56.8%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토대로 다양한 앱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독점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앱사업은 플랫폼의 독점력이 앱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앱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는 앱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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