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이 22일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오늘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카카오, 네이버 등)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할 경우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총노동수요(일자리) 8.9%(1.8백만명) △총투자 6.5%(26조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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