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속세는 `소탐대실`…경제활력 떨어뜨려"

운영자 ( 2019.05.28) , 조회수 : 1,521       ▶▶ 한국경제 (바로가기)

지난 23일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하는 3박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조35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4%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3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늘릴 경우 법인세와 고용, 기업 매출이 모두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20년 동안 53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나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영자의 업무 능력이 일정하다는 기준 아래 창업자가 대주주인 78개 상장기업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략)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581 “카카오·네이버 등 공룡포털, 앱사업 진출 규제해야”
운영자 / 2019.05.28
중소기업뉴스 2019.05.28
580 인기협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플랫폼 이용자 오인·혼동 유발 우려 있어”
운영자 / 2019.05.28
아시아투데이 2019.05.28
# "고율 상속세는 `소탐대실`…경제활력 떨어뜨려"
운영자 / 2019.05.28
한국경제 2019.05.28
578 "카카오·네이버 때문에 일자리 감소" 라정주 발언 논란
운영자 / 2019.05.28
미디어팬 2019.05.28
577 네이버·카카오 앱 끼워팔기? "구글·유튜브도 같은 원리"
운영자 / 2019.05.28
파이낸셜뉴스 2019.05.28
576 포털 공룡들 ‘앱 끼워팔기’가 일자리 줄인다
운영자 / 2019.05.28
국제신문 2019.05.28
575 "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 중단해야…일자리 180만개 증발"
운영자 / 2019.05.24
디오데오 2019.05.24
574 "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로 일자리 감소, 앱가격 상승"
운영자 / 2019.05.24
한국경제 2019.05.24
573 "네이버·카카오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운영자 / 2019.05.24
전파신문 2019.05.24
572 “독점적 플랫폼에 앱 안끼워 팔고 개별 판매 시 국민경제에 긍정적”
운영자 / 2019.05.24
KNS뉴스통신 2019.05.24
571 “카카오 카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 막아야”
운영자 / 2019.05.24
다아라매거진 2019.05.24
570 “카카오·네이버·이통사 공룡플랫폼 `앱`장사, 일자리 9% 먹어치운다”
운영자 / 2019.05.24
시사신문 2019.05.24
569 독점적 플랫폼 ‘앱 끼워팔기’ 논란...“일자리 감소 및 앱 가격 상승”
운영자 / 2019.05.24
넥스트경제 2019.05.24
568 “카카오 카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 막아야”
운영자 / 2019.05.24
산업일보 2019.05.24
567 정갑윤 의원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 개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막아야
운영자 / 2019.05.24
울산매일신문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