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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파이터치연구원 | 네이버·카카오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간편결제, 배달 등 애플리케이션(앱) 사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만 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앱 가격은 하락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력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플랫폼에서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반면 앱 가격은 5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을 끼워 팔 경우 다른 앱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경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미래 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으로 생활 밀접 업종에 계속 진입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단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