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근로시간↓·최저임금↑… 고용 없는 성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매년 녹록지 않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맞이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업 경영부담을 40%나 올려버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산적한 노동현안 과제와 정책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밀한 진단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의 하강 위험도가 우려되는 시점에 정부 정책위기는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해법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매일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장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산요소인 기술, 자본,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을 저소득층에 일정부분 분배해주는 정책보다 생산요소시장에 직접 정부가 개입을 계속 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이 많이 포함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주52시간 근무제는 장치 및 기계 조작자가 많이 포함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라 원장은 “예로, 헝가리는 2001년에 명목 최저임금을 56.9%(실질 최저임금 기준 43.8%)나 인상시켰다. 이에 따른 여파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자리 감소는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발생됐고, 최저임금 인상분 80%는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됐으며 20%만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에 라 원장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미국, 일본과 같이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탄력근무제 1년 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임금축소 등)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측에서 제시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직면한 중견·중소기업이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나 인상했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인상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 조정률을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작년과 올해와 같이 소득분배 조정률이 실질GDP 성장률을 넘을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공정경쟁,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고령화, 자동화 등의 연구 과제를 다루고 있다. 라 원장은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선임연구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경제연구실장,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을 거쳐 원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