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化②] "사회적 구조 해결" vs "기업 부담 가중"

비정규직 '0(제로)'을 원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중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층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으로, 2020년까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비정규직 비율은 높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근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에 달한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낮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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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같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기업은 해당 인원이 정년을 맞을 때까지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액수는 매년 늘어나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 국내 고용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 이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파이터치 김강현 연구원은 "정치 논리로 정규직화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쌓아온 노력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이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