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문제, 해외학술지에서 최초 검증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빚어진 부정적 효과가 해외학술지에서 최초 검증됐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지난해 12월 31일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과학적 장점이 탁월한 논문만 게재되는 ‘EconModels.com’으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정책모델링 저널)의 온라인 버전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13.6%(2018년과 2019년 평균)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 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킨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도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