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규제완화하면 진료비 1.42%↓, 의료서비스 공급 1.88%↑

이번 보고서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의료서비스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원격 의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 규제완화 시 원격 진료비는 약 5.46% 감소,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약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는 약 5.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원격 의료 공급을 증가시킨다. 원격 의료 공급이 증가하면 원격 의료 진료비가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면 의료서비스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대면 진료비는 약 2.68% 인상, 대면 의료서비스 공급이 2.65% 감소, 대면 의료 관련 일자리는 3.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 대면 의료 공급을 대체한다"며 "이에 따라 대면 의료 공급이 줄어 대면 의료 진료비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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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연구실장은 “대면 의료서비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경제 전반과 의료서비스 시장전반에 긍정적이므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