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서 빠지면 ‘일자리·사회적 복지’ 증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공기업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사회적 복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18.8%, 18.8%, 0.7%, 18.8% 증가했다.

반면, 공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23.5%, 20.0%, 22.2%, 22.2%, 20.0% 감소했다.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하는 한편, 공기업 노동 임금과 공기업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코레일유통을 비교해보면 철도공사의 주요업종은 철도 여객 운송업으로 초기 막대한 매몰비용이 든다. 즉,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반면, 코레일유통의 주요업종은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쉬운 분야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