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분석] 정부가 감춰왔던 ‘정부주도성장’의 증거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불황이 닥쳐오고 있다. 전염병이 돌면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나빠진 원인을 모두 코로나19로 돌릴 수는 없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타난 시점은 지난 1월 20일. 적어도 2020년 이전의 경제 상황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이다. 최저임금은 소주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 급격하게 인상됐다. 이전까진 매년 5~8% 정도 인상되던 것이 갑자기 두 자릿수인 16.4%로 인상되자 2018년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주성의 원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에 상응하는 생산이 증가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21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한 소득 양극화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22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빈곤층 지원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소득주도성장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8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2018년 저소득가구의 재분배소득뿐 아니라 시장소득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분배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웠다.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음식 등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와 정반대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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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왜곡한 정책으로 현실 못 바꾼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시지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내수, 고용, 분배, 물가 변동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소비, 내수, 고용, 분배, 물가 지표가 악화한 기준점이 소주성 시행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

혹자는 소주성의 기본 취지가 정당하니 정책의 실패를 혁신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성장이 기술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기술 혁신은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17년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1만 명당 로봇 대수는 710대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제조업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혁신성장의 결과로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주성의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혁신성장에 매몰될 경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되,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는 창조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곳이다. 창조적 지능은 남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기업의 생산 공정에 필요한 특허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노래 만들기, 글쓰기 등의 예술적 재능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능은 사회적 통찰력, 설득 능력, 협상 능력 등을 말한다. 소주성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는 게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발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다른 이유는 정부가 지표 전체를 외면하고 한 단면만 부분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통계로 현실을 위장할 순 있어도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통계 왜곡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경제 이론과 주장은 정책을 통해 현실에 적용된다. 당연히 오류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발견된 정책을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법이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