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망 죽고 대형병원 영리화 우려… “공공의료로 접근해야”

원격진료 도입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던 정부 태도가 일주일여 만에 바뀌었다. 의료계 반발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소극적인 데다 국민들도 호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일각에선 원격진료 자체를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통신업체에 개인 질병정보 노출 부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완강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진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진료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계 전체 진료비는 1.42%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88%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면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 일자리는 각각 2.65%, 3.3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환자들이 굳이 동네병원을 찾지 않아 중소형 병원들이 몰락하고 자본력 있는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는 의료계의 공포와 같은 맥락이다. 지역 의료망의 붕괴와 병원 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도 있다.

현직 의사인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은 7일 “장애인, 도서벽지의 환자,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면 원격진료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대면진료 대체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반발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정부 역시 불신을 떨구지 못한 것”이라며 “산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원격진료=공공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중한 모습이다. 원격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고 표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라는 용어 자체가 이를 반대하는 측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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