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코로나19로 부상한 원격의료 서비스

최근 삼성의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편의성, 코로나19 감염 공포 등으로 이런 언텍트(비대면) 제도가 많이 도입될 것이다.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인 전화상담·처방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는 환자의 만족도가 컸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10일까지 집계한 전화 상담·처방 건수는 26만2131건에 달했다. 3월 9일까지 전화진료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 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87%에 달했다. 원격진료의 효율성·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 원(0.1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오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원격의료에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비대면 산업에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 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전반적으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중략)

정부도 환자 쏠림이나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을 만들거나 일부 책임을 경감해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무조건 도입을 반대하지 말고, 도입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갑상선 치료로 유명한 지역의 A 내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전화 진료·상담 환자가 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를, 동네병원은 특화된 진료를 위주로 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대적 흐름이라면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료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