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2020년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함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률은 99.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독려한 자발적 기부금은 당초 예상했던 3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82억원에 그쳤다.

‘쩐’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치인들이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삼았고 ‘전 국민 30만원’, ‘전 국민 80만원’,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베팅 경쟁이 벌어졌다.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치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군색한 항변을 빼놓지 않는다.

기본소득 논쟁은 학계에선 꽤 오래된 주제다.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한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 구체화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가 제안한 토지 배당금은 현행 소유 제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연을 찬탈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자연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넘는 근·현대화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학자들의 이론에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를 전면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다. 자연히 대중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을 격발한 트리거(trigger)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각된 국가의 책임론과 코로나 이후 달라질 사회상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보다 앞서 대중적 이슈가 된 건 2016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5전 4승을 거뒀다. 세기의 대결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란 우려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란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이다.

알파고와 코로나가 격발한 기본소득 논쟁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05년에 출간한 저서 [노동의 종말](민음사)에서 대중이 갖게 된 공포의 근거를 제시했다. 제조업 부문의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2001~2003년 사이에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리프킨은 2050년쯤에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밖에 필요치 않을 거라고 예견했다.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가 거의 필요치 않은 농장·공장·사무실이 일반화하리라는 전망이다.

리프킨의 예견을 뒷받침하는 최신 통계가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35개 국가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은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경제학 박사)은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의 ‘OECD 국가 자동화 지표’ 통계를 인용해 2017년 인구 1만 명당 로봇 대수에서 한국이 710대로 OECD 국가들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 로봇의 노동력 대체율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각국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자동화가 맞물려 생산 효율이 증가하면서도 노동량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