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데이터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1.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4시 15분께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30대 부부와 아들(4), 딸(2)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측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빚이 있었다고 한다.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활고를 예상케 했다.

#2. 2019년 9월 4일 대전의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후 4시경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가장(43)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이 가장의 신원을 확인해 집으로 찾아가보니 30대 아내와 10살 미만 아들과 딸도 숨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 형식 메모지가 발견됐다. 또한 아내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12층 현관에서는 월 3만7000원인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9000원이 미납됐음을 보여주는 고지서가 발견됐다.

#3. 2019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녁 8시 9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이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안방에서 숨져 있었고,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오래전 사업에 실패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국에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17건이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가족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대개 일가족을 동반한 극단적 선택은 극심한 생활고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파도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덮치게 마련이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비극의 배경을 짚어보려면 소득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면 가계의 소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분석을 위해 분석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비교가 가능한 2019년까지로 설정했다.

우선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변화율을 살펴보자. 소득 상위 20%는 부유층을, 하위 20%는 저소득층을 뜻한다. 두 계층의 소득 변화율을 비교하면 부(富)의 이동을 가늠할 수 있다. 소득 증가율을 분석할 때에는 소득의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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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석한 결과는 모두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가감 없이 대입한 결과다. 가계동향조사는 여러 경제 지표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속한다. 이를 해석하는 데 복잡한 이론이나 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 정부가 시행한 소주성 정책의 역설적 효과는 이렇게 초보적인 지표만으로도 금세 판명 난다. 그런데도 소주성 정책이 성과를 보인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레토릭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 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