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심화때 대기업-중기 임금差 커져

파이터치硏 보고서

분규 1% 늘때 1.2% 확대

노사분규가 심화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 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0.4%(광공업), 0.5%(제조업), 1.2%(건설업)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해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살핀 것이라고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우스먼-테일러(Hausman-Taylor) 추정법’에 의해 변수 간 인과 관계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노사분규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노사협력지수의 경우 OECD 26개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스위스(6.1)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4.9, 일본은 5.7이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조사에서 OECD 국가에서는 1∼9인 기업의 경우 광공업 54.7%, 제조업 55.1%였고, 같은 규모의 한국 기업은 각 44.6%, 49.0%였다. 한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 방안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