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 발생”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하면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하면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2008~2017년 노동유연성 수준을 토대로 법인세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비례 관계)하지만 반대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반비례 관계)한다”며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경우 법인세가 2010년 25.5%에서 2011년 25%로 감소할 때 고용은 842만3561명에서 843만1803명으로 증가했고, 프랑스의 경우 법인세가 2015년 38%에서 2016년 34.43%로 감소할 때 고용은 2689만715명에서 2705만7248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감면 때 고용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 동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