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1%p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p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OECD 3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 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시 고용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통해 2019년 최저 실업률(2015년 10.36%→2019년 8.52%)과 대략 90만명의 고용 증가(2015년 2689만 715명→2019년 2779만 4329명)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유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939 | ![]() 운영자 / 2025.06.30 |
||
1938 | "최저임금 14.7% 인상 시 근로시간 격차 월 17시간↑" 운영자 / 2025.06.26 |
||
1937 |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 땐 비정규직만 근로시간 ‘뚝’... 실소득 역전 우려 운영자 / 2025.06.26 |
||
1936 | 최저임금 올해도 데드라인 넘기나…노사 입장 팽팽, 여론전도 치열 운영자 / 2025.06.26 |
||
1935 | 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운영자 / 2025.06.26 |
||
1934 |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11500원 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는다” 운영자 / 2025.06.26 |
||
1933 |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해야…감당 어렵고 소득분배 효과 미미" 운영자 / 2025.06.26 |
||
1932 |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떨고 있는 자영업자..."노동계 요구 받으면 임금 격차만 늘어" 운영자 / 2025.06.26 |
||
1931 | 최저임금 14.7%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커진다” 운영자 / 2025.06.26 |
||
1930 | “최저임금 14.7%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연 203시간 확대” 운영자 / 2025.06.26 |
||
1929 | 최저임금 1만1500원 되면?…"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확대" 운영자 / 2025.06.26 |
||
1928 | “최저임금 올렸더니 비정규직만 덜 일한다?”.. 연 203시간 격차 벌어져 운영자 / 2025.06.26 |
||
1927 |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운영자 / 2025.06.26 |
||
1926 | "최저임금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 확대" 운영자 / 2025.06.26 |
||
1925 |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비정규직 연 203시간 근로 줄어" 운영자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