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시 최대 10배 배상 필요"

운영자 ( 2020.09.21) , 조회수 : 1,718       ▶▶ UPI뉴스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민간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 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1% 수준이다.


이 연구원장은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944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일터부터 줄인다 [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7.07
시사저널 2025.07.07
1943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14.7% 인상하면, 고용보험료 27.3%↑
운영자 / 2025.07.04
월드경제 2025.07.04
1942 최저임금 블랙홀..`을` 싸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위협
운영자 / 2025.07.04
머니투데 2025.07.04
1941 최저임금 두고 노사 ‘줄다리기’…동결 가능성은
운영자 / 2025.07.04
매일일보 2025.07.04
1940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운영자 / 2025.07.04
SBS Biz 2025.07.04
1939 “최저임금 더 오르면 中企·자영업 못 버틴다”
운영자 / 2025.06.30
중소기업뉴스 2025.06.30
1938 "최저임금 14.7% 인상 시 근로시간 격차 월 17시간↑"
운영자 / 2025.06.26
아시아경제 2025.06.26
1937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 땐 비정규직만 근로시간 ‘뚝’... 실소득 역전 우려
운영자 / 2025.06.26
현대경제신문 2025.06.26
1936 최저임금 올해도 데드라인 넘기나…노사 입장 팽팽, 여론전도 치열
운영자 / 2025.06.26
대한경제 2025.06.26
1935 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운영자 / 2025.06.26
서울경제 2025.06.26
1934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11500원 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는다”
운영자 / 2025.06.26
세계일보 2025.06.26
1933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해야…감당 어렵고 소득분배 효과 미미"
운영자 / 2025.06.26
이데일리 2025.06.26
1932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떨고 있는 자영업자..."노동계 요구 받으면 임금 격차만 늘어"
운영자 / 2025.06.26
한국일보 2025.06.26
1931 최저임금 14.7%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커진다”
운영자 / 2025.06.26
에너지경제 2025.06.26
1930 “최저임금 14.7%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연 203시간 확대”
운영자 / 2025.06.26
천지일보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