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이재명 대망론’의 실체와 경쟁력

운영자 ( 2020.10.08) , 조회수 : 168       ▶▶ 중앙일보 (바로가기)

거침없는 논리 전개와 직설적인 화법, 이슈를 치고 나가 의제를 선점하는 정치 감각. 별명은 ‘사이다 정치인’, ‘전투형 노무현’.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한 호의적 평가다. 부정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 고집불통, 경찰국가를 꿈꾸는 위험한 정치인…. 호불호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양분된다.


(중략)


공정 가치만으론 부족, 기회의 정의 집중해야


이 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길은 하늘이 열어준다(진인사대천명)”고 했다. 진인사대천명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결과를 기다릴 때, 그리고 정치 명운을 쥔 대법원 판결을 앞뒀을 때와 같이 운명의 변곡점에 섰을 때마다 되풀이했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초연하게 운명을 기다리는 건 이 지사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운명은 하늘이 결정할지언정,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하는 게 그의 권력 의지가 구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앞선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시민운동을 거쳐 시장,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제가 기획을 했겠나.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하다 보니 그 판에 불려 나간 거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가깝게는 도민들이 길을 정해줄 거다. 난 그 길로 가면 된다.”

 

이 지사가 시대정신을 주도하기 위해선 중요한 가치로 꼽는 공정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경제학 박사)은 “공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의를 의미한다. 기회와 결과 중 어느 쪽 정의에 가치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의 색깔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과 권력자들의 도덕성 시비의 근본 원인이 결과의 정의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란 게 라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기회와 과정이 정의롭지 못해도 결과가 정의로우면 된다는 생각이 정부 정책 기저에 깔렸다 보니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 속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좋은 예다. 내 집 마련의 통로가 제한된 기회 측면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기회 불공정의 결과인 부동산 가격만 억지로 통제하려다 보니 오히려 부의 쏠림은 더 심해졌다. 자녀 입시와 병역 관련 도덕성 시비에 빠져 있는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기회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면이 크다.

 

진보 진영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향과 관련해 결과가 정의롭다고 과정의 불공정이 덮이는 건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릇된 신념에 빠져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는 딜레마의 늪에 스스로 뛰어드는 친문 권력 주체들의 균형감각을 걱정하는 이들도 늘어난다. 이를 만회하는 게 기회의 정의다. 여권에 만연한 패거리 문화에 맞서 공평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이 지사의 미래 주자로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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