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공공 계약직 확대는 일자리 감소 불러와"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계약직 확충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 소속 김재현 연구실장은 12일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설립됐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공정 경쟁, 일자리 자동화 등이다.

김 실장은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같은 달까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증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7년 70만3000여명이던 공공부문 계약직은 지난해 91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조1000억여원, 공공·민간을 합친 총고용은 20만9000여명, 가계 소득은 6조7000억여원, 정부 조세 수입은 1조3000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부문 계약직 확대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는 공공부문 정규직 교육 예산 축소를 낳는다. 교육비 감소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업무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김 실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공공부문 계약직을 늘리기보단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예컨대 공공 일자리 관련 정책 자금을 민간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