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계약직 일자리 늘렸더니…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파이터치연구원 `공공 계약직 확대 효과` 조사…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계약직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체 일자리 등이 줄어들었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자리로 최대 근로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계약직 일자리였다.

최근 3년간 공공 계약직 31% 증가, 일자리 20만9000개 감소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다. 

연구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채택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모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중 해당 산업 전체가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부문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월 28.9%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월 36.4%로 3년 만에 7.5%p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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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민간기업의 자본 수요·생산량과 민간투자량이 0.45% 줄어들면서 가계소득이 0.37% 감소한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수입도 0.37% 줄어들고 정부가 하는 공공 서비스도 6.99% 감소하게 된다. 

이는 2017년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의 정부·공기업 일자리와 국내 전체 취업자 일자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민간기업, 질 좋은 일자리 유지하는 지원비용 늘려야"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오히려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현행 공공 계약직 일자리 정책자금을 축소해 이를 민간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