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 일자리, 총매출액, 총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7000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 일자리, 총매출액, 총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 증가한다.

공동 연구자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