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식양도세 부과 시 집값 대폭 상승"

운영자 ( 2021.09.23) , 조회수 : 739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주식양도세 부과 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설립됐다.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를 중시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공정 경쟁, 일자리 자동화 등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주식양도세율 20%를 부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73%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 한다.


마 연구원은 2013~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분석했다.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은 패널 자료를 통해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자료는 시간 변화를 고려한 종단면 자료, 시간을 고정하되 변수를 여러 개 설정한 횡단면 자료를 포괄한다.


분석 결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면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 이 수요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주택 수요를 늘린다. 아울러 주택양도세율 변화율이 1%p 인상될 경우 주택 가격 변화율이 0.18%p 오른다.


마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식양도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62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월드경제 2024.03.28
1620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브릿지경제 2024.03.19
1619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문화일보 2024.02.26
1618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이데일리 2024.02.22
1617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매일일보 2024.02.19
1616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월드경제 2024.02.15
1615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머니S 2024.02.15
1614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브릿지경제 2024.02.07
1613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서울경제 2024.02.02
1612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운영자 / 2024.02.02
중소기업뉴스 2024.02.02
1611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신아일보 2024.02.01
1610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서울경제 2024.02.01
1609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매일일보 2024.02.01
1608 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운영자 / 2024.02.01
머니S 2024.02.01
1607 파이터치연구원 "2019년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일자리 11만개 ↓"
운영자 / 2024.02.01
뉴스핌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