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율 20% 과세하면 집값 73% 오른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소된 주식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주식 양도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양도세와 주택 가격의 관계를 따졌다. 분석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율이 1%P 인상되면 주택 가격은 0.18%P 오른다. 이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세에 적용하면 주식 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 가격은 약 73% 상승한다. 

주식 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줄어든 주식 시장의 수요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식 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이들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