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종부세 최종피해자 … 稅상승분 절반, 월세 전가

최근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급증하며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16일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2000~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개국 주택, 월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등을 바탕으로 세금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보유세가 1% 늘 때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전년(269만원) 대비 332만원 올랐다. 지난해 종부세가 332만원 늘면서 월세는 20만원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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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종부세는 당초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의미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2018년 수준으로 종부세 세율을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졌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폭증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증가폭이 확대돼 더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