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더 이상 부유세가 아닌 종부세, 세입자만 죽어난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더 이상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부유세가 아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년 33만이었던 종부세 납부자가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주택 보유자 1509만명 중 종부세를 내는 이가 8%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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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서 무주택 서민 가구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가 연 332만원 올랐을 때 월세는 연 240만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한테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종부세가 월세에 전가되면서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즉각 폐지하고, 보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