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양극화 해소 방안, 前정부와 차별화해야

이달 초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최근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정부는 앞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될 시, 이르면 연초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다음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해소다.

(중략)

정부는 전임 정부의 과도한 복지성 지출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인식 하에 건전재정 기조에 주력해왔다. 마땅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또한 전임 정부와 차별화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하에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연구 사례와 같이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양극화를 개선할 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