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소주성 찬물’에… 3.9% 찍었던 성장률 2%대도 붕괴 위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의 현실은 한마디로 ‘경제 불씨를 살렸어도 모자랐을 시점에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것’임이 확인됐다. 문화일보 의뢰로 중소기업 분석 전문의 파이터치연구원이 각종 경제지표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후(2018년 이후)를 구분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 다른 분석과의 차별화를 이뤘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했다.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의 GDP 성장률은 2.8∼3.9%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3분기에 2.1%로 급격히 둔화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2018년 이후 실질 민간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도 크게 둔화했다. 2017년 2.1∼3.2%를 보이던 실질 민간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8년 1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1.9%, 3분기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반면 2018년 이후 실질 정부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크게 상승했다. 2016년과 2017년에 2.8∼5%이던 실질 정부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2018년 4분기에 7.1%까지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7%, 6.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투자도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 3.1∼10.7%를 보이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2018년 1분기에는 1.7%로 떨어졌고, 2018년 2분기에는 -2.5%까지 떨어졌다. 이후 실질 건설투자는 2019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종합적 경제지표로 우리 경제의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경제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