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돼 주목된다.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직접 분석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논문이 지난해 12월31일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과학적 장점이 탁월한 논문만 게재되는 ‘EconModels.com’으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이다.
논문을 살펴보면, 13.6%(2018년과 2019년 평균)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킨다.
(중략)
라정주 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490 |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운영자 / 2023.06.22 |
||
| 1489 | "내년 최저임금 극과극 대결" 동결 혹은 인하 vs 25% 인상 운영자 / 2023.06.22 |
||
| 1488 | 대표가 80세 넘은 中企 3만여개… 가업승계 개선에 기대 운영자 / 2023.06.21 |
||
| 1487 | 최고 세율 60% 상속세 부담에 재계 후계자들 허리 휜다 운영자 / 2023.06.20 |
||
| 1486 | "유럽 수준"…日보다 높은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절규` 운영자 / 2023.06.19 |
||
| 1485 | 치솟는 韓 최저임금, 내년 홍콩 두 배 되나 운영자 / 2023.06.19 |
||
| 1484 | 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범죄자 되라는 것” 운영자 / 2023.06.19 |
||
| 1483 | 돈 없어 회사 파는 자식들…상속세 없애면 일자리 늘어난다 운영자 / 2023.06.13 |
||
| 1482 | "정부인증 비용 절반 낮추면…中企 매출 年 15조 늘어난다" 운영자 / 2023.06.13 |
||
| 1481 | "나오면 지옥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자영업자 운영자 / 2023.06.12 |
||
| 1480 | 환율 효과는 커녕…日 제품 `역공`에 속절없이 당했다 운영자 / 2023.06.12 |
||
| 1479 | 최저임금 24.7%인상시 ‘나홀로 사장’ 19만 는다 운영자 / 2023.06.12 |
||
| 1478 | [사설] 최저임금 심의, 中企‧소상공인 눈높이 맞춰야 운영자 / 2023.06.12 |
||
| 1477 |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하면 자영업자 19만명 알바생 포기한다" 운영자 / 2023.06.12 |
||
| 1476 | [최저임금 해법없나] 커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목소리 운영자 / 2023.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