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해외학술지에 처음으로 실렸다.
파이터치연구원은 '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인 'EconModels.com'에 관련 보고서가 지난해 12월31일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사이 연평균 13.6% 오른 최저임금은 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 역시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0.65% (카드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연회비 등을 통해 2.8%에서 10%로 증대시킬 경우)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0.09%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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