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점 폐해 심각

카풀 허용하되 카카오카풀 막아야

지인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다가 지하철이 끊기고 버스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빈 택시는 잘 오지 않는다. 카카오택시를 호출해보지만 성공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다시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출퇴근 택시 수요 급증

특정 시간대에 택시를 잡으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승차 거부도 택시 수요가 많다 보니 요금이 많이 나오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2017년 12월 기준 카카오택시 가입자는 17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최대 카카오택시 호출 수는 240만 건에 달한다. 2017년 12월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은 약 23만 건에 달했다. 반면 당시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6000대에 불과했다. 호출의 80% 이상이 공급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다음카카오가 도입하려는 카풀 서비스에 찬성한다.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는 카풀 서비스에 찬성하는 이유로 특정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꼽았다. 또한 35.9%는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평소 택시의 승차 거부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대안으로 카풀 서비스를 생각하는 것이다. 

카카오카풀 서비스는 이러한 택시 공급 부족이나 승차 거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택시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방법 같다. 특히나 카카오카풀 서비스는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끼리 승용차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시대에 뒤처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카풀은 공정경쟁 측면에선 문제가 많다. 이것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카풀 서비스를 본격화할 경우 택시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몰릴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는 카풀 서비스의 도입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연히 택시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카카오카풀에 반발한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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