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내린 선진국들…"득보다 실"

과거 호주와 스페인,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뒤 카드이용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200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돼 온 만큼 카드 이용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간한 '해외사례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던 호주와 스페인, 미국의 경우 카드 연회비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이용률이 최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를 줄이면 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환해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소비자 혜택에 해당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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