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7만개↑"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7만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 일자리가 26만7000개, 총 매출액이 139조, 총 영업이익이 8조원, 직장인 월급이 0.7만원 각각 증가한다.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 일자리는 53만8000개, 총 매출액 284조원, 총 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4만원 각각 증가한다.

이처럼 일자리와 매출액 등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줘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이 늘어난다고 봤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또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 결국 임금도 상승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상속세율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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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기업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 10억~30억원이면 40% 등으로 돼 있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 500개 중소기업 중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시 상속세 등의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 투자가 약 40% 늘었다”며 “국내도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