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말에 공장을 가동하자 해도 거부합니다. 공장에서 10여만 원 더 버느니 몰래 농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두 배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충남 지역의 한 금속 가공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 지방 뿌리 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도 구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아무리 일감이 있어도 회사 인력을 오히려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적인 숫자 줄다리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23.9% 오른 ‘1만 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웠다. 매년 반복되는 숫자 싸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반영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일자리’다.
대부분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나 3D 제조 일자리를 피한다. 그 자리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은 0.88%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은 1.59% 줄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구조와 성격이 다르다. 대규모 노조의 요구에 맞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중소기업 일자리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41%가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476 | [최저임금 해법없나] 커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목소리 운영자 / 2023.06.12 |
||
1475 | 최저임금 1만2000원 되면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사업자’ 전락 운영자 / 2023.06.12 |
||
1474 | [브릿지 칼럼] 문제투성이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중단해야 운영자 / 2023.06.08 |
||
1473 |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변해" 운영자 / 2023.06.08 |
||
1472 | "최저임금 증가하면 1인 자영업자 비중 증가" 운영자 / 2023.06.08 |
||
1471 | "최저임금 12000원 되면, 자영업자 19만명 직원 내보낸다" 운영자 / 2023.06.08 |
||
1470 |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경영계 "업종별 차등" vs 노동계 "24.7% 인상" 운영자 / 2023.06.08 |
||
1469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노동계도 참석...`업종별 차등적용` 첫 논의 운영자 / 2023.06.08 |
||
1468 | 내년도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운영자 / 2023.06.08 |
||
1467 | "최저임금 12,000원 되면, 사장님 19만 명은 직원 포기" 운영자 / 2023.06.08 |
||
1466 | 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땐 자영업자 19만명 “나홀로 운영” 운영자 / 2023.06.08 |
||
1465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인 자영업자 19만명 양산 운영자 / 2023.06.08 |
||
1464 | “직원 다 자른다”...최저임금 24.7%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될 것’ 운영자 / 2023.06.08 |
||
1463 | 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 `나홀로 사장님` 된다 운영자 / 2023.06.08 |
||
1462 |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운영자 / 2023.06.08 |